■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최영일 / 시사평론가, 이종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최영일, 이종근 두 분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마주 달리는 기관차처럼 지금 한 발 물러섬 없는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직무배제는 부당하다, 소송전에 들어간 검찰총장에 추미애 장관, 판사 사찰 문건 관련해서 수사를 의뢰했는데요. 끝나야 끝나는 걸까요?
할 일 많은 국회도 이 문제에 지금 발목이 잡힌 형국입니다.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지금 보셨지만 대한민국이 안갯속입니다.
검찰총장에 대한 초유의 직무배제가 내려진 이후에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이 판사 사찰 문건, 이 부분이 뇌관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윤석열 총장 측이 어제 직무배제 처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하면서 이 문건을 바로 공개했습니다.
[이종근]
그렇습니다. 그 사건과 관련돼서 27명의 재판관과 관련된 자료를 공개적으로 했고요. 아마도 윤석열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이것을 정말 객관적으로 다 봐달라, 이것이 정말 불법 사찰이냐.
불법 사찰의 여러 가지 요건이 있겠죠.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얻을 수 없는 어떤 정보들.
예를 들어서 검색을 한다거나 혹은 누구한테 들었다거나 이런 정도의 수준을 뛰어넘는 굉장히 불법적인 취득을 할 수밖에 없는 정보가 여기에 있느냐.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표현들이 어떤 목적으로 쓰일 수 있는 표현이냐.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다 검증해 달라는 의미로 아마 공개를 한 것 같습니다.
상식 선에서 판단해 보자, 이래서 윤 총장 측에서 지금 이 문건을 공개를 했는데 내용을 보면 판사들의 학교, 주요 판결 내용, 세평 이런 것들이 좀 들어있는데 이게 보는 입장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 사찰이냐, 아니냐 해석은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내용을 보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합리적이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주관이 뚜렷하기보다는 여론이나 주변 분위기에 영향을 받는다, 이런 평도 들어가 있고요.
해당 판사들 입장에서는 기분 나쁠 수 있는 내용도 눈에 띄는데 이런 것을 떠나서 불법사찰이냐, 아니면 그냥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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